포스코이앤씨 네번째 사망사고에 李대통령 '미필적 고의 살인'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복된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 현장감독까지 받은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안전감독을 받은 지 불과 두 달여 만의 사고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지적하고 나서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진행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만 올 들어 네 번째다.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1명이 사망, 1명은 부상을 당했다. 대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이앤씨 제공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의 연이은 사망사고과 관련해 안전감독을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29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5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36개 공사현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약 70여 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약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노동부 안전감독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노동부는 앞서 감독을 실시한 공사현장 36곳을 제외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을 실시해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근본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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