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 농안법, 與 단독 농해수위 소위 통과

농해수위 법안소위 개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지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5.7.24 hkmpooh@yna.co.kr (끝)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간사는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농안법 심사는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이 모두 국회에서 처리됐거나 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 주요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농수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농어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연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포함한 기준가격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하게 된다.

이원택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TRQ(저율관세할당)나 수입 물량이 국내로 들어올 때 무역공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심의하도록 해 수입 과정에 적절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품목별 수급 관리는 “과잉 생산될 경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했다”며 “외부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역공정심의위를 거치도록 해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지고 결정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수급 조절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 대해선 “그해 시장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했다”며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설정할 때는 품목별 수급 상황과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를 위한 용역과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 표결은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권했으며, 진보당은 기준가격이라는 용어 대신 공정가격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농업 4법은 모두 국회 통과 또는 소위 통과 단계에 이르게 됐다. 이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4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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