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PBS 전면 폐지해 R&D 역량 향상시킬 것"

"연구 생산성 높이려 도입됐지만
수탁 연구·단기 성과에만 몰두"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사진)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경제1·2분과와 기획분과의 합동 검토를 통해 지난 30년간 유지됐던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창성동=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 연구기관은 내년도부터 전면 폐지,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은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경제1·2분과와 기획분과의 합동 검토를 통해 지난 30년간 유지됐던 PBS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PBS가 당초 목적과 달리 자체적인 기본 연구보다 수탁 연구에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만 몰두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 연구기관은 내년도부터 PBS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장기 과제가 많은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은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부처 평가 및 통합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연구자 보상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PBS 폐지는 실제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상당히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구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기본 과제에 대해 충실히 연구하는 풍토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정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보유한 R&D 역량 향상을 통해 국가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2분과는 전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국가 인공지능(AI) 연구거점'을 방문해 AI 인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해외 기업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출국을 고려 중이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돼 연구 중인 AI를 전공하는 학생과 연구원들이 참여했다.

조 대변인은 "국내외 AI 인재 유출·유입의 주요 요인과 연구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연구기관 간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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