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구역·흡연실 정책 개선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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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실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나섰다.

최근 복지부는 '금연구역 지정·관리 현황 및 정책 추진방향 연구'를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금연구역 지정·관리 관련 법제도 운영 실태와 사회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복지부는 특히 금연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비흡연자와 흡연공간 확보를 주장하는 흡연자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연·흡연구역 관련 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국내외 입법례 검토 △흡연실 설치와 관련한 사회 인식조사 △현행 법령과 일선 현장의 운영 실태 분석 △지자체 및 유관기관 대상 설문·면접 조사 등이 포함된다.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간접흡연의 위해성과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 분석도 함께 이뤄진다.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며, 총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최종 선정돼 지난달 27일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향후 금연정책 및 관련 교육자료 개편 등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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