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李정부, 전임자와 다를 바 없다"...한반도 훈풍 기대감에 찬물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北 담화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김정은 APEC 참석에 "망상"
이 대통령 "평화 분위기 속 남북 신뢰 회복 중요"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조정 건의하겠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8일 남측과 마주 앉을 일은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일관되게 던진 유화 제스처에 28일 첫 공식 반응을 내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설정을 바꿀 의향이 없다고 단언했다. 남측 정권 교체에 따른 북측의 기류 변화를 내심 기대했던 정부로선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험로를 피할 길이 없게 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단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이재명 집권 50여 일만 조명해봐도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남측 정권 교체에도 '적대적 두 국가' 노선 계속"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는 북한의 냉담한 반응이 그대로 담겼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초반부터 대화 여지를 일찌감치 차단해두려는 기류"라며 "남측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화 조건을 역제안한 게 아니라, 남북 대화는 없다는 일방적 선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절대로 화해·협력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동족 흉내를 피우며 수선 떨어도 한국에 대한 대적 인식은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등의 표현 수위를 보면, 대남 압박을 위한 레토릭(외교적 수사)이 아닌 단호한 방침에 가까워 보인다는 뜻이다.

실제 북측은 이날 담화에서 북남관계 대신 '조한관계'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양대 교수는 "남측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한반도에서 민족 개념을 지우고 남북관계를 외교관계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정부 대북정책도 하나하나 흠잡았다.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자는 남측 구상을 "헛된 망상"이라고 일축했고, 대북 방송 중단 조치에는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하다. 평가할 만한 일이 못 된다"고 폄훼했다.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국이 이제 와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물론 이번 담화 하나로 이 정부 5년간 남북관계를 단정 짓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총장은 "비판적 태도를 취했지만 원색적 표현은 감추는 등 '수위 조절'의 흔적이 있다"며 "남측 대북 정책에 낮은 수준의 관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는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지난 몇 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장관 임명식 후) 정 장관에게 김 부부장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에 "지난 몇 년간 적대적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비판한 8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연기 또는 축소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통일부 장관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