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산청 산사태 원인, 대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마련된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에서 피해 현황 보고를 받은 뒤 피해 현장으로 이동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 뒤 경남 산청군 일대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산사태와 산불, 임도, 벌목, 벌목에 따른 탄소 배출, 벌목 뒤 작은 나무심기 등 산림 정책에 대해 논의할 듯하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 그동안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산청군의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해당 지자체가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 산사태 피해가 없었다”고 보고한 데 대해서도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임상섭 산림청장이 참석해 이와 관련해 보고할 예정이다. 임 청장과 산림청은 그동안 산불과 산사태 발생 원인과 관련해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산림청의 소나무 등 침엽수 심기, 모두베기 뒤 나무 심기, 산불 뒤 모두베기, 솎아베기 위주의 숲가꾸기, 임도 내기 같은 정책들이 산불과 산사태를 조장한다고 지적해왔으나, 산림청은 줄곧 이를 부인해왔다.

관련 부처인 환경부의 김성환 장관도 이날 산림청장의 보고 내용을 듣고 환경부의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임도가 없고 벌목하지 않은 국립공원에선 산불이 잘 나지도, 확산되지도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반면 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선 더 많은 임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오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 내부마을이 전날 내린 폭우와 산사태로 파괴돼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는 지난 23일 최근 산청군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사태가 산림청이 주도한 산불 뒤 모두베기와 나무심기 정책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과 현지 주민의 증언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불 뒤) 벌목하면서 산사태 예방 조치를 하기 때문에 벌목이 산사태의 원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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