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제안 대북카드 '한미연합훈련 조정' 현실성 있나

취임사하는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7.2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유화카드로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018년 남북 및 북미 대화국면 때 한미연합훈련 유예가 화해 분위기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때랑 국제정세가 판이하고 남북관계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戰區)급 훈련인 UFS 연습을 20일 정도 앞두고 한미가 훈련 사전 준비를 사실상 마친 상황에서 한미가 연합훈련 조정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비판도 있다.

정 장관은 28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UFS 연습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29일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런 발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날 담화에서 "우리의 남쪽 국경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며 UFS 연습 등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한 이후에 나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언급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하면 2018년 때처럼 대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 장관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조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질의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한 것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진전 여건을 조성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사흘 후인 4일 1기 집권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연합 군사훈련의 평창 올림픽 이후 연기'를 수용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됐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이 많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하며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어 한국은 물론 미국과도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으로서는 한미가 연합훈련을 조정하면 반대할 리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이유로 진지한 대화에 응할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약 20일을 앞둔 UFS 연습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UFS 미측 참가 인원은 이미 몇개월 전부터 항공권과 호텔 등을 예약했고, 지금은 사전 훈련 준비도 사실상 끝난 상황이어서 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UFS 연습 조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예정대로 UFS 연습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라며 "연습이 임박한 상황에서 연기하면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 관련 질의에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우리의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데 오랫동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2018년에 보았듯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여러 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뒤 연합훈련 조정과 관련한 판단을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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