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속영장·이준석 압색…특검, 尹부부 측근 정조준

[이데일리 백주아 송승현 최오현 기자] 3대 특검의 수사망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근들로 뻗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공모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채상병 사망사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 47분쯤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미수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여러가지 구체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리적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날 오전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주거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부당선거 공천개입 사건 관련해 이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며 “2022년 재보궐선거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전략 공천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의혹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까지 번졌고 김 여사가 경기 평택시장, 경북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다. 특검은 전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 소환 조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불출석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해병 특검은 오는 29일 오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채상병 사망사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이)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며 “채상병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태용의 경우 애초에 공수처 때부터 고발된 피의자”라며 “고발이 이뤄진 분들은 피의자”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미대사와 국가안보실장 등을 지냈다. 조 전 원장이 ‘VIP 격노설’이 나온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배석했다. 특검은 당시 회의에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을 비롯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총 7명이 참석했다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