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관세 협상 '신경전'

[앵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여야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먼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달 여야가 합의로 상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지 1달 만에 더 센 상법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사주 소각 등은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통과된 상법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노란봉투법도 7월 임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다음 주 초 본회의를 앞두고 입법 대치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일본에 이어 유럽 연합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것을 두고도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죠?

[기자]
네, 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이 다음 달 1일이죠,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특사단 등이 최전선에서 분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정부를 믿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뒤에서 총질하기 바쁘다며 말 한마디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정쟁을 삼가라고 경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우리 정부는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과 기업, 국민의 삶은 걱정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걸린 관세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기업 때려잡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대미 투자 확대 등 기업들에 협조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재벌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란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은 오늘 아침부터 이준석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각종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는데도 특검이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정치적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압수수색 시기와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정당한 조사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개혁신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임기를 개시하는 첫날 무리하게 이루어진 특검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어제 전당대회에서 9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1년 2개월 만에 개혁신당 당 대표로 복귀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압수수색으로 취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부탁을 받아 공천 개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국민의힘 당 대표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특검 압수수색 시기가 공교롭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채널A '노은지의 정치 시그널') : 제가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 안 했으면 좋겠다. 특검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특검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2주 동안 자당 의원 4명에 이어 이 의원이 대표로 선출된 직후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정도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송 비대위원장 입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빌붙어 일탈행위를 함께 한 국민의힘 주요 구성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며 관심을 꺼달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앞으로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거라며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것만이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자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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