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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적용

연합뉴스TV 김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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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 수사 상황 알아봅니다.

지난 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소환한 내란 특검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시간에 걸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이 전 장관의 여러 구체적 행위와 법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계엄 방조를 넘어 적극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특검은 사실 관계를 검토한 끝에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나와, 계엄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쪽지를 멀리서만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포함됐는데요.

특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2차 계엄이나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에 대한 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검은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앵커]

'VIP 격노설'을 수사하고 있는 해병특검은 내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한다고요?

[기자]

네, 순직해병 특검은 내일 오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실장 소환은 처음인데요.

조 전 실장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조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미대사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최고위직을 역임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격노설'을 부인해 왔지만, 다른 회의 참가자들은 연이어 격노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특검 조사에선 다른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특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 보고 경위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여부, 당시 지시 사항 등 전반에 걸쳐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는 이 전 장관의 최측근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동 수사 결과 보고 자리에 함께 있던 인물로,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주요 시점마다 연락을 주고 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특검에 출석한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에 대한 추가 조사도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허 전 실장은 조사에 앞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내부 문건 배포를 이 전 장관이 지시했냐는 질문에 "특검에서 답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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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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