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자연재해 피해 되풀이 않도록 법·제도 재정비해야"

박완수 경남지사가 28일 도청에서 열린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28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점검 회의'에서 "책임과 권한, 관리 주체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은 법적 명확성과 기준, 원칙을 분명히 해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지사는 지방하천 중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할 곳을 조사해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에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강이나 하천의 하상 정비를 10년 넘게 하지 않아 강바닥이 마을보다 높은 곳이 있다. 이런 곳은 호우가 오면 하천이 범람할 수밖에 없다"며 "같은 수계를 둔 강이나 하천이라도 어떤 곳은 국가하천이고, 어떤 곳은 지방하천으로 관리권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산사태 방지계획 수립과 예방 등 권한 한계도 불명확하다"며 "산림법에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대피 명령의 법적 한계도 언급하면서 "대피 명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따르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대피 명령을 내릴 때 육하원칙에 따라 내리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 대피장소를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보상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번 호우 피해를 가장 크게 본 딸기 모종은 농산물 피해가 분명하고, 모종을 구하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타격이 크지만, 보상기준에 모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지원 기준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정부 지원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하고 균형에 맞지 않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박 지사는 개발행위로 산사태 피해가 큰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민간에서 배수로와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개발할 경우 피해가 생기면 자치단체의 몫이 된다"며 "규제해야 할 부분은 각 시군과 의논에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박 지사는 추가 특별재난 지역 건의와 함께 재난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군과 협력해 인력과 장비를 적시에 체계적으로 배치할 것을 당부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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