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월급 4분의 1이 건강보험료로?”…서민 주머니 완전히 털린다

오는 2072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현재의 3.5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무려 15배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돌봄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경우 국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게티이미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의뢰로 수행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예측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와 보험료율 추이를 장기적으로 분석했다.

◆고령층 진료비 비중 70% 돌파…사회보장 비용 부담 급증 전망

28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에는 70.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현재 7.09% 수준인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2035년 10.04% △2050년 15.81% △2072년에는 25.0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이 월 소득의 4분의 1 가량을 건강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이 같은 보험료 상승은 단순한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의료비용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저성장 기조에 따른 임금 상승률 둔화 등 복합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연구진은 “이번 추정치가 오히려 현실보다 과소평가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경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 역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2023년 83조원이었던 공단 부담액은 2035년 167조원, 2050년 352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회보장제도 전반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게티이미지

더 심각한 문제는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의 급증이다. 현재 건보료의 12.95% 수준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에서 2035년 1.95%, 2050년 5.84%, 2072년에는 13.97%로 15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 전반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지출 구조 효율화,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 돌봄 인력 확충과 기술 혁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초고령화 대응 미흡 시 미래 세대 부담 눈덩이”

보건경제학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 전문가는 “서울대 연구는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초고령화 충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은 국민 부담 가중과 함께 사회보장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사회 전반이 의료·돌봄 효율성 제고, 제도 개혁, 기술 혁신 등 다각도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 당장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