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배출 안정화? 2년간 나라 망했나?’…의대생 ‘특혜안’ 반발 확산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의사 배출 안정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허용한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한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사과 없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따가운 시선과 함께 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되살리지 않으면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27일 한겨레에 “2년 정도 의사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는 아무 문제도 안 생긴다. 의-정 갈등 동안 의료계도 의사 안 모자란다고, 지금도 과잉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나”라며 “더블링, 트리플링을 주장하면서 ‘어차피 학교가 질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위험만 커진다”고 주장했다. 원칙이 훼손되면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잠재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정 갈등으로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방학을 활용한 압축 수업과 추가 의사 국가시험 등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고수해온 ‘학사 유연화는 없다’란 입장을 뒤엎고 의사 양성 품질 악화를 감내하는 수준의 특혜를 줘 의대생의 복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 방안은 의대 학장과 의대를 둔 대학 총장 간 회의에서 진통 끝에 마련됐으며, 이를 교육부가 수용하는 형태로 발표됐다. 애초 교육부 등은 본과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5월 졸업안’을 추진하다 유례없는 특혜라는 의료계 안팎의 비판이 불거져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 교수의 비판은 이런 특혜를 줄 만큼 의사 배출 위험이 크지는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의료계 현장에선 의사 부족은 의-정 갈등 이전에도 심각했던 필수의료 부분이나 지역의료 부문, 군의관과 공종보건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 문제’라는 시선이 강하다. 비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열악한 지역이나 공공병원일수록 의사를 더 구하기 힘든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주요 5개 병원(빅5) 등 서울의 큰 병원들은 어차피 의사가 많거나 피에이(PA) 간호사를 활용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안정적인 의사 배출이 중요하기에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는 정부와 의료계 일부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환자단체는 의대생·전공의의 사과 없이 정부가 ‘특혜성 조치’를 허용했다며 반발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내어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국가시험 응시를 포기하며 국민 생명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았던 의대생, 전공의들은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사과와 반성조차 없다”며 “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는 막대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실태조사도 없이 오히려 책임을 면해주는 방식의 ‘복귀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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