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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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의 집권여당 대표 자리를 놓고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잠시 후 2차 TV토론에 나섭니다. 국민의힘도 후보들이 하나둘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전당대회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8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2차 TV토론이 열립니다. 아무래도 강선우 의원의 여가부 장관 사퇴 이후에 열리는 토론회니만큼 관련 입장이 나올까 주목이 되는데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가 강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죠?
[조현삼]
지난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의 당원들 간에도 일정 부분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이번 TV토론회 과정에서는 과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지적을 하거나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미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를 통해서 일단락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각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 강선우 후보자 문제로 인해서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는 판단에 따라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구성한 1기 내각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고심 끝에, 숙고 끝에 선정한 후보자이다 보니 그 후보자를 지키는 것이 이재명 정부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후보자이든지 간에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를 위한 그러한 판단과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특정 후보에 대한 더욱더 두드러진 지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두 번의 경선에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세평이 박찬대 후보는 안정적이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전투적이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 왜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앞서나가고 있는 걸까요?
[송영훈]
세간에서 보기에는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그만큼 민주당 안에서 큰 것이 아니냐고 하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죠.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김어준 씨가 기획한 콘서트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정청래 의원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어준 씨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마치 친문계가 정치적 이벤트를 가지는 듯한 자리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청래 의원은 마이크도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에 어떻게 보면 그 당의 기저에 가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계의 힘보다도 김어준 씨의 막후에서 영향력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전당대회가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봐야겠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 초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관계가 과거에 예상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강력한 그립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8월 2일이 경선이니까 박찬대 후보에게 남은 시간이 6일이란 말이죠. 이 6일 안에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요?
[조현삼]
오늘 TV토론회 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 과정에서 박찬대 후보가 유의미한 그런 주장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어떠한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어떠한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죠.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정청래 후보가 앞서나간다는 이유가 한 특정 유튜버에 대한 휘둘린다라는 부분은 공감하기 어렵고요. 그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지난 불법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전히 당 주류가 친윤계로 구성되어 있고 여전히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국민의힘에 남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당대표가 어떤 후보가 더욱더 선호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더욱더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두 후보의 지지율 원인에 대해서는 김어준 씨 때문이다 또 윤 전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엇갈린 해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볼썽사나운 찐명 대전이다,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를 평가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그러니까 민주당의 두 당대표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제1야당을 말살하겠다는 법안을 내놓거나 혹은 그런 결의안을 내거나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은 국회가 의결하면 정당해산 심판을 정부가 청구하도록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고 또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제명하는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당내 강성 당원들에 대한 표심만 호소하면서 상대 당을 말살 내지는 제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런 정치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가령 1월 6일 한남동 관저 앞에 간 국회의원 45명, 그분들은 일정하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분들을 의원 자격을 인위적으로 박탈할 것이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이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콘텐츠와 비전은 없고 상대 당을 고사 작전을 하는 것으로 당원들에게 어필하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치가 과연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것인가 대단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여야 협치가 이루어질지 의문인 게 지금 당장 정청래 후보가 국민의힘과 협치 불가다.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탄핵 반대파가 당권을 쥔다면 이제 앞으로 여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현삼]
아마 국민의힘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민주당 당대표 후보 모두 다 내란 동조 세력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협치의 대상으로 함께 소통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여러 후보들 중에 여전히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다시 한 번 당대표와 당 주류로 등극한다고 한다면 아마 협치의 길은 험난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세력 척결이라는 그 대의에 국민의힘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두 분 다 지금 친명계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여대야소인 만큼 앞으로 국민의힘의 정치적 영향력, 주도권이 덜 밀리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송영훈]
일단 원내에서 소수인 것은 분명한 현실이니까요. 국민의힘은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아마 현재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심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나아가서 그런 것을 실행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분들이 지도부에 대거 입성함으로써 반전의 계기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현재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협치에 나설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12월 3일밤 그 비상계엄 당일에 2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미 정당 해산의 대상으로 규정짓거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할 대상으로 낙인 찍는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협치의 가능성은 요원하기 때문에 국민여론에서 동력을 찾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개혁 연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변호사이신 만큼 특검 상황도 살펴볼게요. 지금 박찬대 후보는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습니다. 특검 기한을 연장하고 김건희 특검 재발의를 예고했는데 이 부분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조현삼]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할 수 있죠. 특검법도 국회에서 만들어낸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개정안을 통해서 특검법의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한이 만료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특검법 발의를 통해서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지금도 특검 수사에 대해서 협조적인 척하지만 사실상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검 수사 시간을 한정적으로 6시간까지 끝내달라고 한다든가 3~4일 동안 시간을 부여해달라든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특검법이 시한이 있기 때문에 특검팀의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박찬대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특검법 개정이라든가 새로운 발의를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부의장님 꼬집으신 것처럼 김 여사가 황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대단히 절차적으로 부적절한 태도죠. 그리고 특검에서도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는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일축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대통령령에 근거해서도 수사기관은 하루 총 조사 시간 12시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김 여사처럼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하루에 하나씩 조사한다든가 오후 6시까지 끝내고 다음 날 하자든가 이런 식으로 조사 시간을 흥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떤 점으로 보더라도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수사기관이 됐든 법원이 됐든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특검에 소환돼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김건희 특검은 어떤 점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요?
[조현삼]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였죠.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요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 내용도 공개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를 한 것처럼 그런 대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윤상현 의원이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특검은 업무방해 피의자로 적시하고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윤상현 의원에 대한 일정 부분 이전에 쓰던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압수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미 일정 부분 확보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직 의원을 첫 번째로 소환할 정도로 특검팀 입장에서는 윤상현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특검팀도 분주합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고심 중인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하세요?
[송영훈]
일단 조은석 특검팀이 그동안 보여온 공격적인 수사 스타일에 비추어보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지시 등과 관련해서 혐의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자체는 대단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최근에 그 혐의의 본류인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만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지금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는지 그 부분은 조금 유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특검팀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내란죄와 관련된 혐의 적용해서 기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라고 하는 것은 형법 91조 2호에서 말하는 국헌문란 행위,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또는 그 권능의 행사를 불능하게 하는 행위를 대단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판단이 강하게 들면 역시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겠고요. 지금 국민의힘 현직 의원까지 소환조사를 당하고 있는 형국에 가뜩이나 어수선한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자신의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에서 패배 원인이 신천지의 개입 때문이고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인 거죠?
[조현삼]
그렇죠.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의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중에 신천지 종교가 정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경선 단계에서 지지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아요. 특정 시점에 홍준표 전 시장이 신천지 이만희 씨를 만나서 이러한 대화를 나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지금 단계에서 그와 같은 거짓을 말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권성동 의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 고소 조치를 취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밝혀보게 되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과연 신천지라든가 통일교가 이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개입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고, 이런 특정 정당이 개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당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뜻을 왜곡해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 전 시장이 권성동 의원이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나 통일교의 집단 가입으로 압승을 큰소리 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송영훈]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강력하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니까 사실관계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홍준표 시장이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걸러내면서 봐야 할 부분이 두 가지고 있고 음미하는 봐야 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홍 시장은 본인이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앞섰지만 신천지 등의 당원 가입으로 인해서 2021년 경선에서 패배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당시에 홍준표 전 시장이 얻었던 여론조사 지지는 역선택에 힘입은 것이 많았다는 분석이 대단히 광범위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에 조국 수홍이라든가 꿔준표라든가 이런 별명들이 2021년 경선 과정에서 탄생했던 것이거든요. 그걸 하나 짚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022년 8월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만나서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가. 그럼 그런 것을 알았다면 그 당시에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본인은 2년 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놓고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치적으로 비겁한 태도는 아닌가.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홍 시장의 글에서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당원들도 이중당적으로 있다고도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국민의힘 내 그런 이중당적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한번 가려봐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특정 종교가 됐든 또 외부의 원외 정당이 됐든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대거 입당을 시도해서 정당의 하부구조를 취약하게 만드는 일을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권 의원은 한마디로 망상이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 의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이야기도 해볼게요. 지난 대선 때 후보교체 시도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 그러니까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쌍권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은 지금 징계 결정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그 부분이 무척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번 대선후보 교체 파동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당무감사위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양수 당시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만 징계권을 요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까지 당무감사에 포함시켜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이 3의원 모두에 대한 당무감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징계를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런 두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3년에 대한 이런 징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회의적인 것이 지금 윤리위원장의 경우에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지인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런 제대로 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이번 당무감사위원회의 결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프닝에 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권영세 비대위원장 시절 임명된 여상원 변호사입니다.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징계로 이어질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송영훈]
일단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3분의 2입니다. 이 외부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이라는 자리를 수락할 때는 그래도 보수 정당의 1당으로서 국민의힘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래도 공헌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직을 수락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정당의 윤리위원을 맡으실 정도면 당원권 정지 3년이라고 하는 징계 청구의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명이나 그다음에 탈당 권고는, 탈당 권고는 열흘 이내 탈당을 안 하면 제명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런 징계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총회 결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3분의 2 이상 의원총회에서 찬성을 해줘야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명이나 탈당 권고는 쉽지 않으니까 당원권 정지가 나오는 것이고 당원권 정지 3년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명확한 징계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만약에 숙의를 낮춰주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변화와 쇄신 자체도 거부하는구나라고 국민들께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윤리위원 정도 되면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렇게까지 상세한 근거를 밝혀서 청구했을 때는 윤리위원들도 수긍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렇게 뒤숭숭한 가운데 다음 달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안철수, 조경태, 장동혁, 주진우 의원 등이 당권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다시 찬탄 대 반탄 대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조현삼]
어떻게 보면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어야지만이 조금 더 전선이 뚜렷해질 수 있다고 보여졌는데 출마를 하지 않는 바람에 저는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선거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명 혁신파라고 불리고 조경태 의원 같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하나로 뭉쳐서 단독 후보를 내야지만 김문수 후보라든가 장동혁 후보와 같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후보들을 상대로 대등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번 선거에서조차도 친윤계로 분류가 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 의원 후보들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내란 세력과 동조하고 있는 측이 여전히 당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과 비난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의 또 하나의 변수로 전한길 씨가 등장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한 유튜브 출연 제안을 받았는데 여기가 전한길 씨가 진행자로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송영훈]
저는 이분들께서 다 같이 그런 극우적인 성향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는 출연을 거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수권정당이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최대한 민심의 중앙값에 근접하려고 해야 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여론이 궁극적으로는 50%를 넘기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한쪽 구석에 있는 1%로 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한길 씨가 지원한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 경남 거제시장에서 17% 차, 충남 아산시장에서 18% 차, 이렇게 국민의힘이 정말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에 같이 진행하시는 성창경 씨는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출신이에요. 자유통일당은 지난번 아산시장 선거에서 0. 9%를 득표했습니다. 또 강용석 씨가 진행도 한다고 하는데 강용석 씨 같은 경우는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0. 95%를 득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설령 구독자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다고 한들 전체 민심의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는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그것도 1%가 채 안 되는. 그렇다면 수권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을 지향하고 그 정당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채널에 나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심의 중앙값에 다시 근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두 후보들과는 조금 대비되는 조경태 의원이 혁신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요구했어요. 안철수 의원과 교통정리가 있을까요?
[조현삼]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아마 없을 겁니다. 현재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않는다면 과연 지금 당내에서 주류세력으로 꼽히고 있는 여전히 친윤 세력들을 대상으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경태 의원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지만이 이번 선거에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떤 후보로 단일화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혁신후보가 단일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그런 걱정과 우려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숙고하고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출마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번에 나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친한계 표심은 어디로 갈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송영훈]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는 현 상황에서는 전당대회만으로는 국민의힘을 개혁해서 당을 쇄신하고 재건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후보가 60%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저에서는 40%가 이른바 극우화라고 하는 흐름을 좇는다면 당의 변화와 쇄신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긴 여정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장의 당대표라고 하는 기득권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기보다는 국민의힘 전체의 토양을 풍부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일각에서는 당에 대해서 짠물화됐다라고 표현도 하던데 훨씬 더 많은 건강한 보수로서의 상식을 가진 당원들이 당에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결국 국민의힘 전체의 체질개선을 목표로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구상을 하면서 그냥 불출마를 한 것이 아니라 개혁연대라고 하는 것을 촉구했잖아요. 그 마음을 받아 안는 후보가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얻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변화와 쇄신을 길로 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우리가 모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청문회랑 인사 이야기도 해볼게요.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 이런 발언, 글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현삼]
부적절한 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른다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글을 올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동석 처장이 다시 한 번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사죄의 말씀을 꼭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한 차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진심어린, 진정어린 그런 사과의 말씀이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석 처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결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번 인선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물론 과거에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아마 살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석 처장의 경우에는 과거에 인사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이 있는 그러한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최동석 처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통령실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조속히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사과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는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거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영훈]
사퇴 이전에 경질이 필요하죠. 우리가 인사는 왜 메시지이라고 하냐면 특히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언행에 관해서 논란이 있을 때 그 인사를 그대로 계속 안고 가느냐 아니면 교체하느냐가 어떤 행동을 우리 사회가 용인하느냐 아니면 용인하지 않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경질 타이밍도 놓쳤다고 봐요. 왜냐하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보좌진에 대해서 갑질 논란이 크게 제기되는 동안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그 당시 장관이었으니까 힘이 있는 분이에요. 힘 있는 분에게 갑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사퇴까지 연결됐습니다. 인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만으로도 인사혁신처장을 계속하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 발언이 나왔을 때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이번 정부 내각에 참여한 분들이라든가 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인사조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늦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경질하지 않으면 아마 여권 내부에서 파장이 클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마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인사검증 비판 속에 이번 주부터 또다시 청문회 정국이 시작됩니다. 모레 29일에는 친명계 3선 의원이죠.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데 김윤덕 후보자 쟁점을 보면 자녀 전세금 같은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청문회 통과되겠습니까?
[조현삼]
김윤덕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아마 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증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 자녀의 보증금 관련한 지원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사정이라든가 증여세 납부 얘기라든가 추후 납부 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과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김윤덕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지적해야지, 아직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전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네이버 출신의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송영훈]
딸이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네이버가 미국에 설립한 회사에 취직하고 그것을 기화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출신의 최휘영 후보자에 대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던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만큼은 도덕성보다도 국정 수행 능력이 더 중요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는 결국 부동산 문제를 관장하게 되어 있고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윤덕 후보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3선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도대체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국토위를 조금 했다는 것만으로도 장관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매우 큰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이진숙 후보자처럼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설령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정수행 능력도 야당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이 소명이 될지 29일 청문회를 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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