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지귀연 판사 내란법정서 끌어내려 신속히 수사해야"

박찬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내란 척결'과 '사법 개혁' 등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자처럼 행동하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지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고, 법으로 장난을 치는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 판사가 윤석열에게 베푼 특혜들은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가 아니고는 정상적인 판사로서 하기 힘든 것들이었다"며 "석방 특혜 이후에도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등 상식을 벗어난 배려가 이어졌고, 구속 피고인의 반복된 법정 불출석에도 지 판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은 지 판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내란 재판 배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차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판사에 대한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며 "공수처는 통신 기록, 계좌·카드 내역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 판사를 즉각 인사 조치하고, 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합한 모든 자료 역시 공수처에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사진 제보자와 민주당 관계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추가로 공개했다.

대화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 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소 주소를 언급했다. 또 '윤석열이 평소 흠결이 있는 인물을 써야 자기 말을 잘 듣는다고 하지 않았나.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공영제'를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컷오프(공천 배제) 과정을 통과한 후보는 경선을 통해 경쟁하도록 하고, 경선 비용은 당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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