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보험사, 기본자본 관리능력 ‘시험대’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대형 보험사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에 여유를 보이는 가운데 중소형 보험사의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유상증자와 요구자본 축소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유상증자는 대주주의 자금 동원 능력이 필요하고 요구자본 축소는 상품 취급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형 보험사로서는 진퇴양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기본자본 K-ICS 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DB손보는 발행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RFP)를 제출했으며 시장에서는 약 400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기본자본 K-ICS 관리 수단으로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유상증자, 배당 축소, 요구자본 축소 등이 거론된다.

다만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보험사는 많지 않다. 배당가능이익을 보유해야 발행할 수 있어서다. 정기적으로 배당을 시행 중인 보험사는 DB손보, 삼성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정도로, 지난해 소액 배당을 시행한 KB손해보험과 신한라이프도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 대부분은 발행 계획이 없다.

오히려 DB손보가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전망과 K-ICS 가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며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가 증가해 K-ICS가 하락 압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측정하는 기본자본 K-ICS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기본자본 K-ICS 관리가 필요한 보험사는 일부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의 기본자본 K-ICS 평균은 102.9%, 손해보험사는 81.1%로 나타났다. 기본자본 K-ICS의 규제 기준은 50~70% 수준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TF(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다. ,TF에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보험업계가 이번 규제 대응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자본이 부족한 보험사는 영업을 축소하는 등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대응이 어려운 보험사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경과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