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친중' 야당 의원 24명 파면 투표 모두 부결…라이칭더 역풍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대만에서 친중 성향의 제1 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을 파면하는 주민 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대만 국민들이 사실상 여소야대 정국 해소를 거부하면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역풍이 예상된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사진=AFP)

27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국민당 의원 24명과 부패 혐의로 정직 중인 가오훙안 신주시장(무소속)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시행됐으나 모두 부결됐다. 투표가 진행된 총 25개 선거구 모두에서 반대표가 더 많았다.

대만은 지역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해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다. 전체 선거인 수의 25% 이상이 파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표가 전체 선거인의 25% 이상이면서 유효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 파면이 결정된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추진한 이번 주민 소환 투표는 현 여소야대 정국을 해소할 카드로 여겨졌다. 지난해 총통 선거에서 반중 성향의 민주진보당이 집권에 성공했으나 의회 다수는 국민당 등 야권이 차지하자 국방 예산 삭감과 정부 인사 임명 등 민진당 정책에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와 여당 지지층은 “친중 노선의 야당이 대만 민주주의에 해를 끼친다”며 주민 소환 투표를 추진했다. 야권이 총 62석을 얻은 상황에서 이번 파면 투표를 통해 국민당 의원 12명 이상이 해임됐다면 재·보궐 선거가 열릴 때까지 민진당이 과반 의석을 점할 수 있었다. 재·보궐 선거는 파면 후 3개월 안에 치러진다.

하지만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되면서 민진당 정권은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다. 친중과 반중으로 갈라진 대만 정국의 갈등도 더 극심해질 전망이다.

야권이 ‘민심은 우리 편’이라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커졌다. 당장 주리룬 국민당 대표는 “주민소환 투표 부결은 국민의 승리”라며 “라이칭더 총통은 정치적 코미디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라이 총통은 “이번 투표 결과는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다”며 “파면과 파면 반대 모두 정당한 권리의 투표로,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즉각 민진당 비판에 가세했다.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이 일당 독재의 탐욕에 사로잡혀 정치적 갈등을 조장했다”며 “이번 주민 소환 투표는 민주주의 구현이 아닌 민진당이 주도한 정치적 숙청”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만 사회가 미국에 의지해 중국 본토에 저항한다는 민진당의 접근 방식에 중대한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에 주민 소환 투표 대상이 된 국민당 의원은 총 31명으로, 대만 사상 최대 규모의 파면 투표였다. 24명에 대한 투표는 전날 치러져 모두 부결됐고 장치전 부입법원장(국회부의장)을 포함한 7명의 파면투표는 내달 23일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