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격 방어하려면 적정 상비 병력 최소 50만명 유지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600장애물개척전차와 K1E1전차가 연합부교를 통해 도하하고 있다.(사진=육군 제공) 2025.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에 의한 병력자원의 감소를 이유로 상비병력 규모를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축해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병력 규모가 감축되지 않는 한 한국군은 국방개혁 목표 수준 이었던 최소 50만명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국방연구원의 국방정책연구(148호)에 김정혁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박사 등이 게재한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전면전 위협에 대비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최소계획비율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적정 상비병력이란 국가안보를 위해 유지해야 할 필수적 병력 규모를 의미한다. 이는 군사력 중 병력 중심의 개념으로, 평시와 전시 모두에서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비병력 규모는 군사적 필요뿐 아니라 위협 분석, 국가안보 상황, 전략적 우선순위, 자원 배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주변국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면 상비병력을 확대하고, 평화 상태가 지속되면 병력을 예비군으로 전환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경제적 여건과 병력자원의 수급 상황도 병력 규모 결정에 영향을 준다.

최소계획비율은 미군 교리에서 사용되는 공격과 방어 전투 수행에 필요한 병력의 상대적 비율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이 비율은 주로 기습공격과 같은 공세작전에서 요구되는 병력과 방어작전에서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필요한 병력의 비율을 의미한다. 미군의 오랜 기간 분석된 전투사례에 의하면, 공격작전 시 일반적으로 3:1의 병력우위가 필요하며, 방어작전 시에는 1:3의 비율이 작전 성공 가능성이 높다.

연구진이 최소계획비율을 적용해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분석한 결과, 북한군 총병력 128만명을 전제로 한국군은 한반도 전역 수준에서 최소 51만명(2.5:1), 최대 85만명(1.5:1)의 병력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또 전술적 수준에서는 최소 42만7000명(3:1), 최대 47만명(2.7:1)의 한국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상군만 따로 놓고 보면 북한군 지상군(110만명)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군은 전역 수준에서 최소 44만명(2.5:1), 최대 73만명(1.5:1), 전술적 수준에서 최소 36만7000명(3:1), 최대 41만명(2.7:1)의 지상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적정 상비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에 핵심요소라면서 "특히 수세 후 공세 전략을 채택하는 한국군에게 적정 상비병력 규모 유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군은 전역 수준에서 최소 50만명 이상의 병력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한국군의 전시작전계획은 전시 초기 수십만명의 조기 동원과 미군의 증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가정해 수립돼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이라며 "전시동원 체제와 미 증원계획의 정상 시행 여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므로 북한의 단기 속전속결 전략에 초기 대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대량 파괴와 소모전에 의한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구진은 "산악침투전술에 능한 20만여명의 특수부대, 고도화된 핵미사일, 갱도화된 다종·다량의 장사정포 등을 이용해 기습공격을 감행 시 초전에 한국군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봤다.

연구진은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로서 드론, 로봇, AI 등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병력 대체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최근 전쟁 양상은 드론봇과 같은 무인전투체계가 도입된다고 해서 병력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첨단전력 보유와 아울러 병력의 우위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전시 동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평시에 압도적인 상비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시 즉각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상비 수준의 동원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며 "결국 전쟁의 종결은 지상군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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