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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尹 재판 3회 불출석…李대통령은 칼 찔려도 나갔다"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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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할 것을 내란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25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상태가 70m도 걷기 힘든 정도라며 3주 연속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 차에 검찰 요구로 출석했고 목을 칼에 찔리는 테러를 당했지만 17일 뒤 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식을 10일 넘게 한 사람, 목에 칼이 찔려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사람한테 재판부와 검찰은 어떠한 배려나 양해도 베풀지 않았었고 검찰은 장기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을 불러 하루 종일 앉혀놨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사법부였다”며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몇 주째 출석하지 않아서 특검이 계속구인영장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데도 ‘검토해보겠다’ ‘조사해보겠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까,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지귀연 재판부가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보냐”고 하자 이 의원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 부장판사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윤석열을 석방해 주신 분 아니냐”고 했다.

이어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사법부, 재판부가 자신들의 신뢰를 본인이 계속 깎아 먹는 것”이라며 강제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강제 구인이라고 해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 아니다. 보통 신사적으로 설득하고 행정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내란 재판에 또 다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확인서는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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