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균형자'가 되겠다는 인도의 '강대국' 환상 [PADO]

[편집자주] 포린어페어스 7/8월호에 실린 이 기사는 인도의 현 상황 진단과 정책 조언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인도는 당분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정도로 '강대국'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에 비해 경제가 너무 작다고 봅니다. 중국경제가 연 2% 성장, 인도경제가 연 8% 성장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21세기 중반쯤 인도의 경제력이 중국을 얼추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2% 성장할 것 같지도 않고, 인도가 8% 성장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1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해가 많았지만, 인도는 겨우 6% 전후 성장률을 보여왔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게다가 인도가 자랑해온 자유로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도 모디와 집권 BJP당 아래서 심각히 흔들리고 있고, 이것이 인도의 내부단결을 해치고 인도의 '소프트파워'를 훼손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인도가 미중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이 기사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필자는 미국과 연대할 것을 조언합니다. 균형추 역할을 한다면서 중국, 미국 양쪽 모두에 각을 세우지 말고 미국과 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미국과 함께 세계를 지배할 히말라야 이북의 중국에 어떻게 맞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세계 재래식 군사력 4위로 평가 받는 인도는 친중 국가인 파키스탄과 공중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인도의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의 중국제 J-10 전투기에 패배했습니다. 인도는 전투기의 구성도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미국제 대신 프랑스제 등을 구입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공중전 패배였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이번 포린어페어스 기사의 결론과 상응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는 미국, 중국, EU와 함께 4개의 극을 구성해 유연하게 전개되는 '다극체제'를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북쪽의 이웃나라 중국의 힘에 짓눌려 기세를 못 펴는 '마이너 강대국' 또는 '0.5극'으로 남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인도에 얼마나 위협이 될지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인도 독립기념일 기념행사 중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7세기 무굴 시대의 붉은 요새 기념물에서 국민에게 연설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21세기 들어 미국은 인도를 강대국으로 부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워싱턴은 인도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대규모 협정을 체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인도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밖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도록 방산 협력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동안 미국은 인도와 민감한 정보 공유를 개시하고, 기존에는 동맹국에게만 허용되던 첨단 기술을 인도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은 인도에 첨단 전투기 엔진 기술을 넘겼다.

이처럼 미국은 최근 계속해서 인도와의 외교, 기술, 군사 협력을 심화시키며, 부시가 천명한 "21세기에 인도를 주요 세계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왔다.

이러한 약속의 근거는 명확했다. 미국은 냉전 시기의 반목을 넘어서기를 원했다. 냉전 당시 양국은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해 있었지만, 소련 붕괴 이후 그럴 이유가 사라졌다.

여기에 더해, 인도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심화되었고, 인도는 탈냉전 이후 경제 개혁을 통해 미국 기업과 자본을 자국 시장으로 적극 유치했다.

이러한 변화의 저변에는 보다 깊은 지정학적 기회가 자리했다. 양국 정부는 이슬람 테러에 맞서 싸우는 것뿐 아니라, 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데에도 공동의 이익이 있음을 인식했다. 미국은 강한 인도가 곧 강한 미국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국과 인도가 모든 사안에 의견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는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계속 군림하는 세계 질서를 원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인도가 진정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극체제를 지향한다. 이는 중국이라는 단기적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든 단독 패권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틀어막으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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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O 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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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에디팅 디렉터 subin.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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