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훌륭한 ‘미국 소고기’ 거부 국가에 경고”···한국에 ‘30개월령 제한’ 철폐 압박?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마운트 프로스펙트의 식료품점 선반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한 호주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 등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제한을 두는 국가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가장 안전하고 최고라는 부인도, 반박도 할 수 없는 증거”라고 썼다. 그는 “호주에 매우 많은 양의 소고기를 수출할 것”이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국가들에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과의 공동성명을 내고 호주의 수입 소식이 “미국 축산 농가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밝혔다.

이날 호주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했다. 2003년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던 호주는 2019년부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도축된 소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입해왔다. 줄리 콜린스 호주 농업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캐나다·멕시코 등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도축된 소도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 10%에 더해 철강·알루미늄 50%, 의약품 200%의 품목관세 부과를 통보받은 상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따라 한국도 미국산 소고기 추가 개방 압박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그간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쌀 시장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수용에 난색을 보였다. 한국은 대신 에너지와 국방비 분야 투자·지출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01년 미국산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2008년 30개월령 미만 소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에 월령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비서실장 주재로 정책실장·안보실장·경제부총리·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통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일부 농산물이 협상 품목에 들 수 있다고 시사했다.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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