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규제 설명하라"…미 하원, 공정위에 서한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에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서한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다음 달 7일까지 구글과 같은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브리핑하라는 요구까지 담겼습니다. 미국 정계가 디지털 비관세 장벽까지 철폐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5일) 오후 미국 하원이 이메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온 서한입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제랄드 의원 서명이 있고, 수신인은 한기정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서한은 공정위의 플랫폼경쟁촉진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법안들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한은 또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기업이 혜택을 받는 반면, 미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외국 경쟁 회사나 적국에 넘겨야 한다며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한미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현지 시각 다음 달 7일 오전 10시까지 관련 법안들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브리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미 하원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으며 브리핑까지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중에 하나가 IT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쉽지 않은 시장인데다가, 빅테크가 대상이 되는 규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을 구글이나 애플 같은 미국 테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테크 기업을 겨냥한 세금과 규제 정책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고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등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을, 대미 투자나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함께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생각하는 미국 정, 재계의 시각이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남 일)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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