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통위 폐지법' 발의…野 "이진숙 몰아내기 공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25일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가 사라져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으로 지위를 상실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망가진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방통위는 대통령 비서실로 전락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 역할에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대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법안은 방송 심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지키기 위한 장치를 명문화하고 있다”고 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위는 자동으로 상실된다. 기관이 사라지면서 직위도 같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7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기자회견에서 “이진숙 몰아내기와 방심위 점령을 통한 이재명 정권 방송 장악 시도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표면적으로 조직 개편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권 입장에서 통제 가능한 인사를 내세워 방송 장악을 완성하려는 명백한 정치공작 법안”이라며 “기존에 잘 운영되는 기관을 명칭 변경이란 편법을 통해 정권에 불편한 인사를 제거하려는 명백한 꼼수이며, 입법 만능주의를 악용한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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