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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7년만에 가격법 개정 추진…"저가경쟁 감독"

OBS 유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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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전기차 등 내수 시장의 과도한 저가 출혈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27년 만에 '가격법' 개정에 나섭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어제(24일)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가격법 개정은 1998년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개정안은 덤핑판매 등 부당한 가격 책정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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