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간 이재명 대통령 "저는 달라, 한다면 해···해수부 이전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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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타운홀미팅(구성원들이 모여 진행하는 자유형식의 토론)을 열고 "국가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부산 부경대학교 부경컨벤션홀에서 '부산의 마음을 듣다 : 해앙 강국의 꿈, 부산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자리했다. 부산 지역주민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이 대통령 취임 후 호남, 충청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당초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실의 긴급 수해 대응으로 인해 한 주 연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과 기회가 워낙 적다보니 이것을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 한 곳에 집중하는 소위 올인, 몰빵 전략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으로 하면 서울, 수도권에 집중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 산업·경제 정책으로 보면 몇 몇 기업들을 골라 자원과 기회, 역량, 정책을 집중했기 때문에 재벌 문제가 생겨나기도 했고 특정인들이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모든 게 수도권 일극으로 몰리다 보니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과밀해서 죽을 지경이고 지방은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됐다. 소위 소멸 위험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균형발전이라는 게 정부의 시혜, 배려, 어려운, 도와주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생각된다"며 "이번 정부는 이전과 다르게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어쨌든 자원 배분, 정책 결정에서 지방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균형을 되찾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소비쿠폰 집행에도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 1차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민생지원 소비쿠폰 지원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을 더 많이 지불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도 작은 금액이지만 실효적인 정책 효과를 느끼실 것"이라며 "액수가 너무 작아 별것 아니긴 하지만 국가의 기본적 재정배분에서 앞으로는 이것을(지방 우대를) 원칙으로,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결정, 정책 판단에서도 특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중 하나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주력했던 것처럼 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든다든지 충청권 메가시티처럼 지역 광역화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지방 정책들, 지방 발전 전략을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빠르게 실행해보자는 생각이 있다"며 "또 하나는 해당 지역 특성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호남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립해 보자고 했고 대통령실에서 집중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 대통령은 부울경 지역을 항만·물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대선 공약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마침 기후변화로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중에서도 특히 부산이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금이라도 빠른 속도로 부울경 지역을 항만 물류 중심도시로 발전 가능케 하는 방안이 뭔지 논의해보고자 하고 그러려면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선거가 지나면 (공약을) 잊어버리는데 저는 다르다. 한다면 한다.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 기관들의 부산으로의 집중 이전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잠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을 바라보며 "연말까지 이사올 수 있나 모르겠다"고 했고 이에 전 장관이 "올 수 있다"고 하자 좌중에서 박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산하 기관들, 관련 기업들, 특히 공기업들,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더해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한 시민이 가덕 신공항 공사 진행이 정체상황에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이 대통령은 "가덕 신공항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오랫동안 기획되고 집행된 상태다.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사업이 기분 내키면 하고 안하는, 그런 건 아니다"라며 "문제는 지연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는 점인데 정부에서도 정상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가용이 없어도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필요하다"며 "현재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사업)이 지난 10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 이제 설계하고 하면 착공은 한 2030년이 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것도 좀 앞당겨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산=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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