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4조 증액되나…혁신본부장 "30조 효율 배분 고민"(종합)

R&D 예산 4조 증액되나…혁신본부장 "30조 효율 배분 고민"(종합)

과기정통부, '진짜 R&D 위원회' 출범…전문·자율·지속가능 키워드

진짜 R&D 만들기 위원회에서 인사말하는 박인규 혁신본부장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민간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문성, 자율성, 지속가능성을 새 키워드로 내걸었다.

위원회에 참여한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긴박하게 30조원 정도 되는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주요 R&D 예산이 4조 원 가량 증액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R&D 혁신을 위한 민간 자문단 '진짜 R&D 만들기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9월 중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위원회는 관련해 R&D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해 수요자 시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방안에 R&D과제의 기획부터 평가, 관리까지 전주기 과정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현장 체감 가능한 변화 등을 담을 예정으로 위원회가 자문기구 역할을 넘어 정책 반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기초과학, 바이오, 정보기술(IT) 분야 산학연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혁신방안 수립 계획과 경과를 공유하고 연구현장 문제점에 관해 토론했다.

혁신방안의 기본 원칙으로 ▲ 민간 전문성에 기반한 기획·투자·평가체계 구축 ▲ 연구자 신뢰 바탕 자율적 생태계 조성 ▲ 유연하고 예측가능한 재정지원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9월 혁신방안 마련 전까지 1~2주 단위 정기회의를 열어 수립을 주도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취임 후 첫 외부 행보에 나선 박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생태계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연구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가장 먼저 오늘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의 핵심은 민간 주도의 R&D 기획-투자-평가 체계로의 전환"이라며 "혁신 방안을 만드는 과정 또한 철저하게 현장과 민간 전문가 주도로 진행할 방침으로, 진짜 R&D 만들기 위원회가 핵심 주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본부장은 임명 열흘간 30조원 규모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예산안에 섞여 있는 기초와 첨단, 원천, 연구와 개발을 분류하는 방안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요 R&D 배분 및 조정권을 갖고 있는 혁신본부는 6월까지 조정안을 마련하는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예산 확정 보류를 요구함에 따라 우선 26조1천억원 규모 주요 R&D 예산안을 잠정 책정하고 새로운 예산안을 짜고 있다.

잠정안 의결 당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더 큰 규모로 R&D 예산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규모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국정위 업무보고 당시 공약 이행을 위해 4조원 이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관련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박 본부장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식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며 "제대로 위원회를 가동해 중요한 키워드를 만들어서 대통령 100일 취임사에 도출된 단어가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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