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과기혁신본부장 "내년 주요 국가 R&D 예산 30조원 웃돌 것"

[서울=뉴시스]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R&D 혁신을 위한 민간 자문단 회의'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내년도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지난 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26조1000억원 규모의 잠정안보다 약 4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R&D 혁신을 위한 민간 자문단(진짜 R&D 만들기 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취임한 지 열흘이 됐는데, 취임하자마자 전체적으로 대략 30조원이 좀 넘는 2026년도 R&D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이 구체적인 용어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2026년도 예산', '30조원이 좀 넘는 예산'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주요 국가 R&D 예산 규모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기자문회의가 내년도 주요 국가 R&D 예산 규모를 26조1000억원으로 잠정의결했고, 8월에 다시 회의를 열어 예산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가 R&D 예산은 혁신본부가 주관하는 주요 R&D와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D로 나뉘는데, 아직 기재부는 일반 R&D 규모에 대해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 정부 R&D 예산 편성 절차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그 결과를 6월 말까지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2026년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우선 법정기한인 6월 말까지는 '잠정안'까지만 마련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위에 의해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기재부와 협의해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잠정안보다 더 큰 규모의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가에서는 당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전체 정부 예산 5%의 국가R&D 예산 배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약 4조~5조원 가량의 증액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박 본부장의 '30조원' 언급을 고려하면 이같은 전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주요 R&D 예산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박 본부장은 "R&D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느낀 것이 과기정통부와 연구자들 모두 기초·첨단·원천, 과학과 기술, 연구와 개발 등 개념을 혼동에서 쓰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조정해서 예산을 짜는 중인데, 과감히 새로운 방향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사를 발표하실 때도 R&D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여기 (진짜 R&D 만들기) 위원회에서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본부장은 정례적인 진짜 R&D 만들기 위원회 회의에 더해 학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단톡방(온라인 SNS 채팅방)' 등을 개설해 난상토론 등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진짜 R&D 만들기 위원회는 R&D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해 수요자의 시각에 기반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R&D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 전주기 과정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R&D 생태계 혁신방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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