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민 105명, 尹 상대 손해배상 승소…서울지법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는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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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