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보조금 '춘추전국시대' 열렸다

[포토]유통점마다 조건 가격 천차만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9년 만에 폐지되면서 국내 통신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25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이 '단통법 폐지'를 알리는 홍보문구를 게재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9년간 휴대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지난 22일자로 공식 폐지됐다. 이로써 이동통신사 보조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제가 모두 사라지면서, 사실상 보조금 경쟁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

소비자들은 '보조금 경쟁'이 이어지며 이전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점마다 제시하는 조건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9년 만에 폐지되면서 국내 통신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25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이 '단통법 폐지'를 알리는 홍보문구를 게재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아직까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보조금의 큰 변화는 없는 상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플립7'이 공식출시한 25일 서울 노원구의 한 판매점에서는 "갤럭시Z폴드7의 이통사 공통지원금은 5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안내했다.

이 판매점은 "현금 완납 기준으로 저희는 30만 원 정도 더 빼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9년 만에 폐지되면서 국내 통신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25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이 '단통법 폐지'를 알리는 홍보문구를 게재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또 단통법 폐지로 공통지원금뿐 아니라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제도'에도 추가지원금이 신설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계약서 양식 등의 교육, 전달 현황을 재점검하는 등 △대응 TF 지속 운영(주 2회) △유통점 현장 간담회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9년 만에 폐지되면서 국내 통신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25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이 '단통법 폐지'를 알리는 홍보문구를 게재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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