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접점 못 찾은 한미 관세협상…2분기 한국 경제 0.6%↑

<출연: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설명하면서, 이번 투자가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사이닝 보너스'나 '종잣돈'에 비유했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관세율을 인하해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협상 결과를 기준으로 한국에도 비슷한 수준의 요구를 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미국의 소고기, 쌀 등 시장 개방 등 압박이 거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의 협상 타결로 한국은 무엇을 얼마나 양보하고 지킬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협상 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주춤했던 우리 경제가 2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6% 성장한 건데,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분기 만에 역성장에서 탈출했지만, 건설·설비투자는 1분기에 이어 부진을 이어갔는데요.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한국은행은 하반기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입 부문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2차추경과 심리 회복 등 요인이 가세하면서 민간소비와 내수는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일본과 협상한 것처럼 우리나라 상호관세율이 15%로 낮아질 경우에 관해서도 전망했죠?

<질문 6>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나흘 만에 대상자의 57.1%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용처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개인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이 일일이 해당 매장의 연 매출을 알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사용 전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소비쿠폰을 사용한 것처럼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8> '민생 회복 소비쿠폰'으로 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담배는 보관이 용이하고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를 현금처럼 유통시키는 '담배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구매 품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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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