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내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키로…"조세 정상화로 정의 실현"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에 대한 원상 복구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도 당내에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뒷받침한단 계획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위 설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향해 권오을, 안규백, 정동영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선 "내란 정당 혐의도 모자라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치 의지와 인내를 많이 오해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금부터 민주당은 이재명호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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