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규제개혁 촉진 촉구 세미나 연다…8월 20일 예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업의 합리적 규제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 포스터.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25일 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는 8월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국가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성장 동력 확보의 여러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내수 경기의 핵심인 건설산업의 경우 고질적 규제 산업임에도 산업 활력과 기업 혁신 유도를 위한 규제 개혁은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규제에 의존한 산업 규율의 정책 반복에 따른 중층적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돼 건설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근원적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새 정부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 유도와 건설산업 재탄생의 밑거름을 다지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주제 발표는 ▲'건설산업 규제 현황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혁신적 개선 방향'(김화랑 부연구위원) ▲'규제의 다운사이징,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인프라 조성 : 품질·안전·조달 등 생산규제를 중심으로'(박상헌 부연구위원)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환경 재설계 : 업역·생산체계 등 산업규제를 중심으로'(김민주 부연구위원)의 세 가지로 진행된다.

이후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를 중심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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