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권남용 수사 신중…정책감사 폐단 차단"

대통령실은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개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24일) 브리핑에서 "공직사회 개편을 위한 5대 주요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원·재난·안전과 같이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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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