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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갑작스러운 ‘2+2 취소’, 관세 협의 당황 말고 ‘집요한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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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의’ 일정이 미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떠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4일 오전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의’ 일정이 미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떠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미·일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각각 15%로 깎는 안에 합의안을 만들어낸 가운데,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 협의’가 미국 쪽 사정에 의해 일방 연기됐다. 미국이 정한 협상 기일(8월1일)이 코앞에 다가온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타협적 자세로 교섭에 큰 어려움을 겪는 줄 알았던 일본이 예상보다 나은 합의안을 끌어낸 직후 전해진 소식이기에 ‘미국 의도’나 ‘협상 전망’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돌발적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현명한 안을 준비해 끈질긴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2 협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25일)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며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방미 일정을 일단 취소했다.



현재 한-미의 협상 진행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일본 기준으로는 당국 간 ‘집중 협의’가 시작되기 전인 5월 초 국면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5월 말~6월 초에 곧 개최 예정이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최종 합의’가 이뤄지도록 매주 태평양을 건너는 열의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베선트 장관과는 7차례(총 8시간), 품목관세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는 15차례(총 19시간) 협의했다.



온갖 난관이 있었다. 미-일 정상회담(6월16일)은 실패했고, 일정을 늘려가며 기다렸는데도 베선트 장관과 회담이 무산된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3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노골적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지금 우리는 ‘국난’이라 할 정도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일본이 협상에 성공했고, 유럽연합(EU) 역시 15% 상호관세 수준에서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자동차 등 우리 주요 산업이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집요하고 끈질기게 협상해야 한다. 미국이 재건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반도체·조선 등 제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이 트럼프에게도 매력적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하면서 온 힘을 다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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