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 고난도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정신질환 입원 보상 강화

[김상기 기자]

[라포르시안]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중증수술 분야인 두경부암 수술의 의료수가를 최대 80%까지 인상한다. 의료 자원이 많이 투입되고, 치료 난도도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에는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 한방병원 내 의과 호스피스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위 장기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대표적인 기피 분야인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구강내종양적출술,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인상한다. 인접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에 대해 인접부위 수술에 필요한 인력·시간 등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보상도 강화한다.

두경부 수술 간 난이도, 기도 폐쇄 등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인후농양절개술(경경부) 등 5개 두경부 수술 수가를 15%에서 최대 55% 수준까지 인상한다. 두경부암 수술 등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가 없어서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 수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이도나 수술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보상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두경부 고난도 수술 및 수술 후 재건성형에 대한 보상강화로 희소 분야 수술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 및 퇴원 후 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연내 본사업 전환이 예정됨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의료자원의 투입이 많고,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가 신설 및 기존 수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해 폐쇄병동 내 설치하는 집중치료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수가는 해당 환자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입원 초기 가산(14일)을 포함해 최대 30일 간 산정한다.

현행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하여 발병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료자원 투입과 치료 개입을 유도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30일 기간 내 '정신의학적응급처치'는 100% 가산을 적용하고, 개인정신치료(1일 1회→2회)·가족치료(개인)(1일 1회·주3회→1일 2회·주7회)·작업 및 오락요법(입원 주5회→주7회)의 산정횟수를 확대한다.

이밖에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 '격리보호료'가 억제·강박 수행 시 산정되는 수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개칭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시 조기 개입과 초기 치료가 예후 호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급성기 치료의 보상 강화는 정신과 폐쇄병동의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질환 보유자들이 적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입원기간 단축과 질환의 만성화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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