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만원 장애아동 휠체어, 38만원만 내면 된다···건보 적용 시작

적은 보상에 두경부 전문의 기피 현상 문제
머리·목 고난도 수술 수가 최대 80% 확대
증상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수가도 확대
중증장애아동 전동휠체어 90% 건보 지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어려운 수술이지만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담당 의사 구하기가 힘들었던 두경부(머리와 목)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건강보험 수가)이 최대 80% 늘어난다. 급작스럽게 악화된 정신질환을 초기에 치료하는 의료행위의 수가도 오르며, 장애아동 휠체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정부는 저평가된 중증 수술의 수가를 대폭 강화하는 등 의사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왔는데, 이번 결정도 그 일환이다.

두경부에 대한 수술은 인접 부위에 중요한 장기가 많은 '고난도' 의료행위지만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의사들이 기피해 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대한두경부외과학회에 따르면 서울의 7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두경부외과 전임의가 있는 건 서울대병원 한 곳뿐이다. 학회는 새로 두경부외과 전문의가 되는 이들은 주는데 고령화로 2030년까지 회원의 25%가 은퇴할 전망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인력 부족은 비수도권에서 더 심각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정부는 두경부암 수술을 비롯한 29개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한 수가를 최대 80%까지 인상했다. 가령,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악성종양 수술을 시행했을 때, 현재는 92만 원의 수가가 지급되지만 개선된 체계에선 166만 원이 지급된다. 또 두경부암이 인접 부위까지 침범해 수술 범위가 늘어났을 때도 보상이 확대된다. 혀에 생긴 설암이 혀 아래 입안까지 번져 전체를 절제해야 할 때 현재는 설암수술에 대한 수가만 지급되지만, 앞으론 '구강내악성종양적출술'을 설암수술의 부속 수술로 인정해 수가가 약 2배 늘어난다.

망상, 환각처럼 뚜렷한 증상이 크게 드러나는 정신질환 단계인 '급성기 정신질환'의 초기 치료 보상도 확대된다. 정신과 폐쇄병동 내 집중치료실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받도록 입원 초기에 수가를 가산해 지급하는 식이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했을 때를 기준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의 수가를 합산하면 현재는 하루에 약 38만 원인데, 개선 후에는 초기 일주일간은 하루 70만 원으로 확대된다. 치료 8일부터 14일까지는 하루 약 63만 원, 이후 30일 차까지는 하루 약 57만 원이 지원된다.

또 정부는 입원형 호스피스(임종 간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방병원에도 일반 병원급과 동일하게 호스피스 수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존엄한 죽음을 맞으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반을 넓혔다는 설명이다.

중증 장애아동이 쓰는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그간 중증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가 380만 원의 아동용 전동휠체어를 전부 사비로 부담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0%인 3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