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협상 뒤 오는 트럼프 리스크도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월 1일을 시한으로 한미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도 트럼프 리스크가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합의 뒤집기식 협상 스타일과 일방적 해석 가능성, 정치 일정에 따른 협정 흔들기 우려가 여전한 만큼 정부가 협상 이후를 내다본 제도적 대응과 전략적 대비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모든 협상이 끝나는 순간, 끝난 이후까지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24일 일본을 비롯해 주요국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잇따라 타결하면서, 한국 정부도 막바지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합의 이후에도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실질적인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경우 미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다뤄질 비관세장벽 완화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통상전문가들은 비관세 장벽 완화는 산업구조나 시장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라 무역적자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이 '성과 부족'을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숭실대 구기보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협상으로 무역적자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한국에 팔 수 있는 품목 자체가 많지 않아 적자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긴 어렵다"며 "상황에 따라 재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더불어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품목들까지도 추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그 부분까지도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 타결 이후에도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 역시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다자체제나 세계무역기구(WTO) 기반 협정보다 양자 간 합의를 선호하고, 공식 문서 대신 구두 약속이나 모호한 문구로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경우 미국이 해석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거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협정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실제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거나, 무역적자를 정치 쟁점화하는 방식으로 유권자 지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협상 타결 이후에도 자국 내 일자리·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금 협정을 뒤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 전문가들은 협상의 구조 자체를 장기적·제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숙명여대 강인수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미국 요구에 대응하느라 급급하지만, 협상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번복이나 해석 논란을 막을 수 있도록 조항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무역수지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같은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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