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취임…"헌법과 국민 앞에 헌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신임 헌법재판관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헌법과 국민 앞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오 신임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우리 국민들은 불의에 맞서 항거했고 우리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빛의 소임을 다했다”며 “이제 우리의 앞날에 드리웠던 안개는 걷히고 우리 사회는 회복의 걸음을 다시 내딛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재판관은 “헌법의 중요성을 체감한 우리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며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며 그동안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여러 사회·경제·문화·정치적 문제들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헌법재판소에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며 “헌법 규범과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등을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 원리와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사회국가 원리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신임 재판관은 헌법에 면면히 흐르는 일관된 정신은 ‘치우침 없는 조화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분열과 갈등은 이러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통합·조정돼야 하고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므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다만 거기에 소수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때에는 앞서 본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조화롭게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헌법재판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오 재판관은 사회과학의 ‘경로의존성’ 개념을 언급하며 “과거에 형성되었던 관행이나 제도, 법률 등에 익숙해져 이에 의존한 탓에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밝혀지거나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때에도 거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도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 등의 틀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였을 때,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새로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오 재판관은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 변화의 흐름 및 사회적 약자나 소수가 처한 현실과 원인에 주목하면서, 이를 어떻게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수용하고 사회적 공감대 속에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깊이 고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면서 실제 헌법재판 과정에 그러한 목소리들이 현출되고 반영되는 절차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선배·동료 재판관님들과의 토론과 숙고 과정을 거쳐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견해들이 헌법재판이라는 용광로 속에 녹아 들어가 우리 사회 전체의 공감을 얻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적·물적 시설의 충원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우선 선택과 집중, 헌법재판 심리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