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주의" 대통령도 질타…선불카드 '색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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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는 다른 색깔의 카드를 지급했습니다. 소득 수준을 노출해 낙인을 부른다는 지적에, 대통령도 바로잡으라고 나섰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입니다.

카드 오른쪽 윗부분에 충전 금액이 표시돼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비쿠폰 선불카드에도 금액이 표시돼 있고 금액 별로 남색, 연두색, 분홍색으로 색깔도 다르게 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달리 지급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가 한 눈에 드러나는 겁니다.

당장 '낙인찍기',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잡으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강기정/광주광역시장 :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주재로 경위 조사를 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를 거래하거나,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에 엄중 경고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22일) :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습니다.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장정원 구본준 영상편집 이지훈]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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