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일본 따라가나…미국과 15% 상호관세 합의설 솔솔

독일 뒤스부르크 항구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여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유럽산 수입품에 일본과 같이 15%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날 협상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유럽연합으로선 15% 관세 합의는 ‘현상 유지’에 머무르는 셈이다. 지난 4월부터 미국은 유럽연합에 기존 평균 4.8% 관세에 10% 기본관세를 추가해 부과하고 있다. 15% 관세는 기존 관세(4.8%)를 포함한 것으로, 사실상 현 수준과 비슷해진다. 다만 현재 27.5%인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5%로 떨어지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미 백악관이 유럽연합산 철강에 부과하려는 50% 관세를 낮출 의향은 적어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양쪽은 항공기와 주류, 의료 장비 등 몇가지 품목에 관해선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10% 기본관세와 함께 각국마다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유럽연합엔 20% 관세율이 책정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미국은 10% 관세만 부과하며 유럽과 협상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다음달 1일부터 유럽연합에 30%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강도 높은 무역 전쟁을 예고했다. 유럽연합은 최대한 빨리 협상을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미국과의 소통에 매진했다.

체결이 가까워진 유럽연합과 미국의 협상엔 미-일 무역협상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 소식통은 미국과 일본이 15% 관세 합의를 하면서, 유럽연합도 마지못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협상안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전날인 22일 미국과 일본은 상호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도 낮추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관세율을 낮추는 한편 대규모 군사장비 구매와 5500억달러(약 759조원) 투자,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등 ‘통 큰 양보안’을 건넸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독일 베를린에 도착한 가운데, 관세 협상과 관련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들었다”며 “무역 정책을 포함해 시급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쪽 당국자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상황은 유동적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유럽연합은 8월1일까지 협상 타결을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복 카드도 버리지 않고 있다. 930억유로(약 150조5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30% 관세율을 적용하는 보복 관세 패키지도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해당 보복 관세안을 24일 회원국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다른 보복 방안엔 유럽연합이 미국에 가한 적이 없던 통상위협 대응조치(ACI)도 포함된다. 무역방어 수단인 이 조처는 유럽연합에 제3국으로부터 고율 관세 부과 등 경제적 위협을 받으면 통상 또는 투자 관련 제재를 부과하는 수단이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 회원국은 이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