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정부광고 대행기관 이원화 반대…효율성·공익성 저해"

한국신문협회 로고 (한국신문협회 제공)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한국신문협회(신문협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대행하는 정부광고 위탁업무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와 이원화하는 정부 및 여당 정책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신문협회는 전날 대통령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대행기관 이원화 시 관리·운영 체계가 문체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되면 정부광고법의 제정 취지인 공익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조직 갈등과 업무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협회는 2023년 6월 헌법재판소가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정부광고 집행 업무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대행기관 이원화는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 매체 통합광고 집행을 어렵게 하여 정부 광고주의 불편을 초래하고, 광고주인 정부기관 중심이 아닌 수탁기관 중심의 비효율적 제도 운영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바코가 KBS, MBC 등 방송광고 판매 독점 권한을 가진 상황에서 정부광고 수탁기관이 될 경우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수수료가 언론 진흥을 위해 전액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행기관 이원화 시 언론진흥사업 예산 부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및 제도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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