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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본 전 미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News1 |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을 지낸 스티븐 본 전 대행(사진)이 한국이 대(對)미국 투자를 늘린다 해도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과 철강 등에 부과하려는 관세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두고 미국 측과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성과를 도출해 내긴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본 대행은 22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관세를 국가안보 조치로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의) 철강 및 자동차 산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엄청난 정치적 압력 또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결코 이 두 산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강과 자동차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면 실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미국은 훌륭한 농업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산) 쌀과 소고기를 더 팔고 싶어 하는 게 확실하다”며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단 주장을 폈다.
한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 기존에 책정된 25%(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관세 15%를 합친 수치)의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 본 대행은 “미국이 영국과 맺은 합의(10%)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저 수준”이라면서 이에 근접한 관세율을 얻어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이득이라고 믿는다. 그가 관세를 없애기를 바란다면 더 나은 무언가를 줘야 한다”고 했다.
통상 전문 변호사 출신인 본 대행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설계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와 함께 일했다. 당시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의 의회 인준이 미뤄지고 있을 때 대표 대행을 지냈다.
그는 한국이 추진 중인 대미 투자 확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인에게 ‘미국에 더 투자하고 싶다’는 건 양보가 아니다. 어차피 (한국이) 하려던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방위비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통상 협상에서 큰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본 대행은 “유럽 주요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30% 관세를 부과했다”며 “방위비 증액이 미국인들이 원하는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미국 경제가 좋은 편이어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수록 트럼프 행정부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합의를 일찍해야 더 나은 합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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