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검찰개혁과 효율성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친 부모는 아이에게 밥 먹으라고 재촉한다. TV 삼매경에 빠진 아이는 "이것만 보고요"라고 말한다. 아이 말대로 조금만 더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를 끝낼 수 있다. 나중에 다음 에피소드를 볼 때 훨씬 편하다.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 찾을 필요가 없다. (물론 요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대부분 이어보기가 가능하지만, 기억은 완벽한 이어보기가 가능하지 않다).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효율적'이다. 하지만 부모에겐 아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지난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또 35도 이상 폭염 때에는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5시까지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폭염이 한창인 7~8월 건설현장은 하다 말기를 반복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에서 속도조절도 예상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 자체를 (추석 전까지) 얼개는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국회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검찰개혁 4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1일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검찰개혁에 관한 전문가 의견도 청취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도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추석 고향 갈 때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들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무엇일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니 부작용이 심해서다. 부작용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법언(法諺)을 인용했다. "인권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개혁을 추진할 때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검찰개혁하다가 범인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 검찰만큼 범인을 잘 잡는 곳이 없으니 검찰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종종 나왔다. 일부에선 경찰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거 정부가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일부 남겨둔 이유다.

검찰은 범인을 잡아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최적화된 조직이다. 그만큼 효율적이다. 그러니 '억울한 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검찰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선 효율성을 잠시 접어두는 '용단'이 필요하다.

물론 용단의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민생피해 범죄가 검찰개혁 과정에서 늘어나는 일을 없도록 해야 한다. 오는 29일 활동 기간이 끝나는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연장됐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만큼 검찰이 합수단에 포함돼 있음에도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 편성을 지시한 것처럼 검찰이 필요할 땐 써야 한다.

인권 증진을 위한 검찰개혁 과제가 수사·기소권 분리만 있는 것도 아니다. 수사하면 무조건 기소하는 관행,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아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에도 무조건 상고하는 관행,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는 관행 등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다. 억울한 한 사람이 없게 하는 많은 과제가 검찰개혁 과제 중 하나 때문에 묻히지 않길 바란다.

이학렬 사회부장 toots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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