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 라디오·TV 중단하고 “확인 불가”… ‘깜깜이 짝사랑’인가

뉴스1

국가정보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이 최근 전면 중단됐다. 민간 대북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수십 년간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던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아리, 자유코리아방송, 자유FM 등 대북 라디오방송의 송출을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중단했다. 대북 TV 방송도 14일 자정을 끝으로 송출이 멈췄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했다.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은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말리고 군의 확성기 방송도 중단한 데 이은 대북 화해 제스처의 연장선일 것이다. 하지만 길게는 50년 전부터 수십 년간이나 운영하던 대북 방송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방송을 멈춘 적은 없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송출을 전면 중단시킨 것이다.

라디오·TV 방송은 전단이나 확성기처럼 일부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북한 전역에 걸쳐 뉴스 등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매체다. 북한은 주민들이 방송을 접하지 못하도록 방해 전파로 대응해 왔다. 그런 효과적 심리전 수단을 포기하고도 정부는 사실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대북 방송 자체가 공식 인정할 수 있는 영역 바깥이라고 해도 비공식 설명조차 한마디 없는 것은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 전반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 정책이 180도 달라질 것임은 예고된 일이다. 정부는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 가겠다는 의지 아래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북한 영상 자료 공개 등 다양한 선제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한다. 하지만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작다. 우리가 매달릴수록 북한의 몸값만 높여주면서 일방적 짝사랑에 그칠 공산도 크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은 이뤄져야 한다. 군사적 긴장 해소 등 대북 관리 차원에서도 대화 재개는 필요하다. 하지만 대남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는 북한을 설득하는 것 못지않게 국내적 설득 노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선 최소한의 대북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깜깜이 정책 추진은 흔히 무리수를 낳고, 그 비밀주의의 늪에서 남북 간 실패의 악순환이 되풀이됐음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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