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회장, 수출입은행장…빈자리만 는다

[이혜진 기자] 여러 금융 공기업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 논의로 갈등을 빚으며 금융기관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 정책 방향을 신중하게 정하려는 정부의 의지때문에 최근에야 경제사령탑이 임명된 것도 산하기관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장의 임기가 만료된 금융 공기업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과 서민금융진흥원(서진원)이다. 임기 만료일은 각각 6월6일과 1월3일이다.

산은∙서진원 수장의 임명 제청권은 상위 감독 기관인 금융위가 갖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독립된 기구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에 대한 금감원 노조의 반발과 조직개편 논의에 따른 갈등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두 기업은 금융위의 갈등이 끝날 때까지 한동안 현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상위 기관인 금융위에서 인선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어야 산하 기관에서도 (후임 수장 인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금융위 내부가 난리"라며 "통상 금융위 조직 (개편이) 먼저 진행되고 그 다음에 금융공공기관들로 내려오는데 순서상 현재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산은과 서진원 가운데 산은에 대한 금융위 제청이 더 빠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 기업이 각각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기타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과는 절차와 관리 감독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차이는 후임 제청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때론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데 대해 서진원 관계자는 "정관상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해 현재 원장직은 업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임 기관장 임명이 계속 지연되면 직무 대행 체제가 될 수 있고 이는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두 기업과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오는 26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이므로 기관장 임기 만료 두 달 전 준정부기관처럼 후임을 물색하지 않아도 된다. 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장은 기재부 장관 임명 후 보통 1~3개월 안에 제청될 때가 많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기재부) 장관이 지난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이제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본부를 꾸려 나갈 예정이라 (인선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산하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내달 최원목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후임) 공모 기간은 딱히 정해지지 않았다"며 "최근 기재부 쪽에서 (이사장으로) 많이 왔는데 이전에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어 이번에도 기재부 출신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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