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만에 9인 완전체 복귀 헌재…'진보우위' 속 재판속도 전망

재판관 기다리는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회가 22일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헌재가 석 달 만에 '9인 완전체'로 복귀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는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두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헌재는 지난 4월 18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석달 만에 9인 완전체가 된다.

헌재는 작년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이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퇴임하며 두 달 넘게 6인 체제를 이어오다 올해 1월 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됐다.

마은혁 재판관이 4월 9일 취임했으나 문 전 대행과 이 전 재판관 퇴임까지 약 열흘 동안만 9인 체제가 유지됐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작년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안정적인 9인 체제를 갖추게 된 셈이다.

현 재판관 가운데 가장 먼저 임기가 끝나는 김형두 재판관(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2029년 3월까지여서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재는 앞으로 약 4년간 동일한 재판관 구성이 유지될 예정이다.

헌재는 7인 체제에서는 결정을 내리기 다소 부담스러웠던 중요 사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년 만에 6년 임기의 헌재소장이 오게 되면서 당분간 안정적으로 헌재가 운영되리란 내부 기대감도 나온다.

김상환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6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른바 헌재 '이념 지형'의 변화도 예상된다.

김 헌재소장 후보자는 진보, 오 재판관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 재판관들 중에는 마은혁·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중도, 정정미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은 각각 중도진보와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와 오 후보자를 각각 진보, 중도 성향으로 분류하면 두루뭉술하게 진보 3, 보수 2, 중도 4 구도가 되는 셈이다.

정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의 진보적 색채와 보수적 색채에 명확한 강조점을 두고 본다면 진보 4, 보수 3, 중도 2 구도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 논의에 따른 영향도 주목된다. 법원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헌재가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심사한다는 것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판소원의 장단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도입한다면 국회 입법보다는 헌법 개정을 통해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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