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현금화시 제제금 부과·지급 제한"

대통령실 "지급 첫날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서 거래 확인"

행안부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 금지글 게시 등 요청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여름휴가 반려
"재난대응 심각단계서 방통위원장 휴가신청 부적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 21일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류영주 기자

대통령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되팔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2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소비쿠폰 신청 첫 날인 어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 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서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 게시 등을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집중 호우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신청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차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방통위원장의 휴가신청 건은 지난 18일 오후 1시 44분 대통령실로 상신됐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대응 심각단계에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휴가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휴가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여름 휴가 제출이었고 기간이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였다"며 "휴가를 제출한 18일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 선에서 반려됐다"고 말했다.
다른 휴가 신청자는 없었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국가 재난 상황에서 재난 컨트롤타워에 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은 대통령실의 재가가 필요한 경우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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