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구치소장, 윤석열 강제구인 적극 나서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9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김건희씨에게는 다음달 6일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특검 수사 대상이 된 것은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 수사를 겨냥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어이없는 궤변이다.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려놓고 자기가 되레 탄압을 받고 있다니,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는 말은 마치 아내인 김건희씨는 건드리지 말라는 투로 들린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심판과 내란 사건 형사재판에서 불법 비상계엄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겼다. 자신의 ‘정당한 명령’을 부하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그의 변호인은 암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섬망 증세가 있냐’는 모욕적인 말까지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처럼 말을 꾸미고 있지만,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군인들”이라고 표현하는 등 여전히 자신이 명령을 내렸다고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는 게 맞지 않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수사를 방해하는 건 잡범들이나 할 짓이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도록 하는 수사협조요청서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에게 보냈다. 김 소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라는 내란 특검의 지휘에 따르지 않았다. 특검에 ‘(강제 구인할) 검사를 보내달라’는 황당한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김 소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핑계를 댄다고 한다. 내란을 일으키고도 일말의 반성도, 사과도 없는 자가 그런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나.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도록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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