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장 "동남아서 간병 인력"… 인건비가 관건이다 [사설]

대한노인회가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간병인력 도입을 제안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고령화로 노인 돌봄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저임금 해외 돌봄 인력 국내 공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돌봄 인력 부족과 높은 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해볼 만하다.

지난해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 노동력 부족 규모는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에 달한다. 월평균 간병비도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가족 간병이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은 2042년 최대 77조원으로 추산된다. 한은이 제시한 대안도 해외 인력 활용이다.

홍콩과 싱가포르 수준인 월 70만~80만원 정도 비용으로 노인 돌봄이 가능하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이 아닌 홍콩이나,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는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은 외국인에게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역시 높은 비용 탓에 이용 가정이 중산층으로 한정됐고,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 폐지를 시사했다.

외국 인력 도입의 관건인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적 계약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는 방법이나 돌봄 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으로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 외국인 차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30만원 안팎인 현지 급여 수준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노동착취로 보기는 어렵다.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용 상승도 막을 수 없다. '간병 지옥' '간병 퇴직'을 넘어 '간병 살인'이라는 말까지 들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 수는 내년이면 1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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