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퍼스트’ 내건 참정당 대약진…혐한 보수당 대표도 당선

의석수 2석 → 15석 대폭 늘어
외국인 토지 매입 엄격 제한 공약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우선)’를 내건 극우 성향의 ‘참정당’이 부상했다. 외국인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자국민 우선을 전면에 내세운 참정당이 약진하며 세계적인 포퓰리즘 물결이 일본을 덮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정당은 2020년 4월 창당한 신생 정당이다. 가미야 소헤이 대표가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처음 원내에 진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백신 무용론과 국제 금융 자본이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음모론으로 주목을 받았다. 기존 2석에 불과하던 의석수는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7석, 비례대표 7석 등 총 14명을 당선시키며 15석의 원내 정당으로 성장했다. 참의원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기준선(11석)도 넘었다.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며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목을 끌었다. ‘두 배 뛴 쌀값’으로 상징되는 고물가 문제에 대해 다른 야당들은 소비세 인하 등 경제 대책을 제시한 반면, 참정당은 외국인 무임승차론을 들고 나왔다. 엔저(엔화 약세)로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들어 물가가 상승했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일본인이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주장이다.

일본 사회 문제 원인을 외국인에 돌리는 듯한 정책도 대거 내세웠다. 세부 공약으로는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매입 제한, 비숙련·단순 노동자 수용 규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을 내걸었다.

가미야 대표는 최근 한 방송에서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해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은 일본 내에서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가미야 대표의 근거없는 주장이 보도될수록 정당 주목도만 높아졌다. 외국인 문제가 선거 의제로 떠오르자 집권 자민당 등 기존 보수 정당들도 외국인 규제 정책을 앞다퉈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발맞춰 지난 8일 외국인 규제를 전담할 별도 기구도 신설했다.

참정당은 일왕제 부활 등 극우 역사관도 적극 표출하고 있다. 참정당은 ‘국가가 주권을 갖는다’는 일왕제 복고를 헌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주장한다. 가미야 대표는 “일본인의 자존심을 회복할 교육이 필요하다”며 제국주의 정당화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참정당 헌법 구상안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비판하는 사람은) ‘촌’으로 불리며 바보 취급당한다”고 말했다가 “정정하겠다”고 했다. ‘촌’은 일본에서 재일한국인을 멸시할 때 쓰는 용어다.

나카키타 고지 일본 주오대 교수는 21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참정당 약진에 대해 “자민당에 경고를 주고 싶었던 유권자들이 제1야당 입헌민주당을 건너뛰고 참정당으로 몰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곳곳을 뒤흔든 격동의 포퓰리즘 물결이 마침내 수십년간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였던 일본에 도달했다”며 “참정당은 ‘일본 우선’ 의제를 앞세워 중국인 관광객 급증과 일본 내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참정당을 ‘극우’라고 표현하며 “앞으로 큰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선 과거 한국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햐쿠타 나오키 일본보수당 대표가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한반도 긴장 고조 당시 “전투가 발발하면 자이니치(재일한국·조선인)는 적이니 거리낌 없이 짓눌러 죽일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직 극우 포퓰리즘이 일본 정치권 주류로 자리 잡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정치권 전반이 이들 주장에 영향을 받을 우려는 커지고 있다. 나카키타 교수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을 배경으로 부상한 신흥 정당이 배타주의에 불을 지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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